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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460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에는gg★
추천 : 5
조회수 : 9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12/12 19:57:48
적어도 현재까지의 민주제.. 그러니까 투표권한을 가진 주권자로부터 선출된 이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민주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사법권과 무력을 가진이가 이를 오염시키는것을 막은 사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제입니다. 말랑말랑한 지향점이 아니라 주권자와 위임받은자의 엄정한 계약입니다. 쿠데타와 반란을 통해 이나라를 그럭저럭 주물러 왔던 국민의짐에서는 꼭 지키지 않아도 될것 같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같은 단어를 좋아하죠.)
이것은 마치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노예해방과 같은 인류사적인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정치학교수들 조차 저런 계엄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막지 못했거나 비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내전이 됐을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같은거죠.
사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합중국 조차도 로비스트와 불법선거자금이 판치고 그런 로비세력이 국가를 장악하고 의료와 총기문제로 시민을 병들게 하는 금권선거를 시행하는 국가이죠.
그 어려운 것을 우리와 우리가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한 이들이 해냈습니다.
하나하나의 깨어있는 집단지성의 힘이 이토록 강력하다는 그 어떤국가도 해내지 못한 경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아요.
해외에 출장나와 있지만 들어갈때까지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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