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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탄핵 안당해도 대통령 직무가 소멸되고 처벌 받아야 정상임
게시물ID : sisa_1246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6
조회수 : 85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12/12 18:03:32



스크린샷 2024-12-12 180227.png

 

 

탄핵이던 하야든 상관없고요

대통령의 형사 면책 사항엔 내란 외환죄는 포함이 안됩니다

즉..내란이던 외환죄에 대해선 형사 처벌이 되는겁니다

법대로 하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바로 긴급 체포도 할수 있는 것임

수사 기관이 그걸 안하고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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