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당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 정답이지요.
한전의 주장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전기 낭비가 걱정
2. 부자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
첫째, 전기를 낭비 할까봐 걱정이라는 한전의 주장대로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 냉장고,TV,조명,PC 등 ) Kw 를 기본 1단계.
구성원 수가 1인 증가할 때 마다 1단계 요금 kw구간을 증가. ( 200Kw가 1단계라면, 1인 증가 시 250kw 까지 1단계 요금 부과 )
2단계 부터는 지금그대로 놔 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인마다 쓰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면 "전기낭비"는 확실히 막습니다.
현재 큰 문제가 어떤집은 혼자살고, 어떤집은 5인 가족이 사는데 기준이 같다는것.
통상 전기료 폭탄은 원룸 같은데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 실수로 에어컨 켜놓고 휴가가지 않는 이상 )
둘째, 이런 방식이라면 6단계 요금을 Kw당 크게 인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부자 증세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냥 놔두면 현행과 비슷한 것이고 증가시켜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부자만 돈을 더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전입인원이 100명씩 되지는 않으니까요.
한전의 전체 수입감소가 걱정이라면 적절한 대안입니다.
4인가족이라면 350kw 까지는 1단계 요금이니 요금이 훨씬 싸집니다.
낭비도 없거니와 부자 감세라는 말은 나올 수 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 수록 수입대비 지출이 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못할겁니다. 그들의 "부자증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개, 돼지인 서민을 등쳐먹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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