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청년유니온 팀장) - 청춘이 사는법

 

실례를 통해 보는 청년 노동실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노동 상식

청년 주거문제와 개인적 대처법

청년 부채, 신용 문제 및 대처법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장) -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국가 지원금과 지원 프로그램 활용하기 - 국가가 단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지만 그 이유는 단임제에서 출발하며, 단기적 일자리 해결법이 오히려 청년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취업하려는 마음가짐과 기본 로드맵 세우기.

현실적 취업 방법 - 생존이 먼저다. 포기라는 방법을 통해 기회비용을 줄이자. 대기업만 선호할 필요가 없다. 개인의 적성 개인마다 처해진 환경등을 모두 고려해 중소기업 및 제조업 직종 등 눈을 낮추거나 돌릴필요가 있다. 비교해서 박탈감 느끼지 말라, 누구나 처해진 환경이 있는법. 그에 따라 나만의 길을 개척하다보면 최고에 다다를 수 있다.

 

대기업 , 정규직, 안정적 직장에대한 선호의 허와 실 - 회사는 요구하는 스펙과 레벨이 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채용은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을 통해 대기업 경력 입사등 길은 신입사원에 국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계약직도 생각해봄직하다. 다만 계약직의 임금은 상승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도 고려대상에 넣어야한다. 정규직이라고 안정적인것은 아니다. 안정된 직장 찾다가 개인적 행복과 성취감을 놓칠 수도 있다.

 

창업의 필요성과 상식 - 소득이 없는 노년이 늘어난다. 창업의 환경에 강제로 놓이게 될 것. 누구나 창업할 천성이 있다. 그러나 실패가 많은데 그를 줄이려면, 경험이 있어야하고 이익모델이 확실해야 한다. 탄탄한 시장조사와 사업계획도 필수.

 

 

 

어쩌다 동시에 서가에서 빼든 두권의 책은 어쩌면 정반대 대척점에 서있겠다고 볼 수 있겠다. 먼저 저술한 사람부터 전국적 청년 노동 기본권 확립을 목표로하는 청년유니온 팀장과 행정부의 입장에서 현실을 이야기하고 될수있으면 즉각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장. 두사람은 연령도 직책도 입장도 다르다. 그래서인지 관점이 매우 다른데, 먼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장(신용한)은 현실의 상황이 국가로서도 청년으로서도 녹록치 않으니 제대로 인식하고 그속에서 살길과 잘될 길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한다. 청년유니온 팀장(김민수)은 아직도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위법의 경계까지 넘나드는 노동현실을 지적하며 그안에서 스스로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리고있다. 둘다 현실을 인식하고 헤쳐나가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용한은 국가와 대기업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간 과도한 임금 및 복지 격차 구조를, 지적하기 보단 신자유주의적 환경에 의거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고있다. 반면, 김민수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기업들이 고의 혹은 몰이해에서 나오는 미필적고의로 근로기준법에도 못미치는 대우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모르면 이에 그저 당해야만 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다른 느낌을 기술하기전에, 책의 완성도에 대해 할말이 있는데, 나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장이 저술한 책의 오탈자가 왜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된다. 중요한 문장은 아니지만 사실전달에 매우 혼란을 줄 오탈자가 많아 몇번 다시 문장을 읽어야 했던적이 있다.

 

'청춘이 사는법'은 리얼 생존문화서로 책을 설명한다. 실제로 현 청년노동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해결책을 논했다기 보다, 당장 현실에 피해를 입고 대응하지 못하고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기본적 원칙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실용서다. 표지에 쓰인 것처럼 몰라서 당하고 떼이고 속고 있는게 노동자고, 특히나 청년 노동자다. 선진국 처럼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법도, 노동권에 대한 이해도, 심지어 건강한 노동자가 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어떤 노동자가 될 것이냐 물으니 나는 노동자가 되지않고 삼성 회사원이 될거라고 했다는 낭설이 있을 정도다. 책을 정독하니 억울함이 밀려온다. 나도 참 많이 몰랐고, 당했고, 떼이고 속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몰랐으면 떼일것을 안 것에 대해 안도감이 들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않아서 그렇지 의외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위한 고민들이 녹아있는 법이란걸 느끼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의도했건 안했건 지켜지지 않는 이 근로기준법 사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새삼 무게가 느껴지기도 한다.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는 기성세대의 잘못을 인정하며 서론을 시작한다. 산업화를 거쳐 급격히 바뀌는 인재양성기준을 예측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못한것을 자성한다. 그러나 그에 반성하는데 그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전체가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고 이에 기성세대가 취업못한 청년들을 다그치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우수하게 육성된 청년들이 수많은 스펙을 가지고도 취업에 실패하는지 나랑 의견이 다른듯하다. 거슬러 올라가보자. 청년 일자리 수는 매우 적다. 책에서는 일자리의 파이가 줄고 줄어든 파이를 어떻게 나누어 먹냐를 두고 세대간 갈등도 있다고한다. 왜 파이는 줄어들었는가. 세계경제가 안좋아서?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쇠파이프들고 노동환경을 후퇴시켜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잘알다시피 oecd 노동시간 최고수준의 근면한 노동자를 가진 나라다. 물론 노동생산성은 최악수준이지만 말이다. 노조조합률은 그에비해 하위권을 맴도는 10퍼센트도 되지않는 수준이다. 세계경제에도 할말이 있다. 모두가 어려운 것 안다. 그런데 왜 근면하게 야근을 밥먹듯하며 노동기본권도 보장 못받은 노동자만 고통이 깊어지는가. 책에서말한 한계효용의 법칙, 대충안다. 만족감이 많은 자원에서 더많은 자원을 차지했을 때보다 적은 자원에서 조금 더 차지했을 때 만족(효용)이 크다는거. 그런데 왜 고통은 그 반대가 되는것인가.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없는 노동자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한다.

이런 사회에서 책은 현실에 빠르게 순응하여 대기업만 보지 말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라고 독려한다. 대기업 가는것만이 성공으로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데는 동감한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을 따질 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격차는 다른길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을 안긴다. 지금 청년들은 과스펙 경쟁시대에서 누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비용으로 몇천만원을 지불한뒤 빚을 안고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와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몇년을 일해도 내집마련은 커녕 학생으로서 진 빚을 갚기도 벅차다.

 

저자도 중소기업 연봉이 어느정도지 이미 알고있는듯하다. 평균 2300만원. 최근 뉴스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드디어 두배에 도달했다. 이 격차는 아무리 저자가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독려해도 느낄 수 밖에 없는 박탈감을 안겨준다. 게다가 애초에 물가상승률에 터무니 없이 모자란 임금상승률에 의거한 초라한 임금은 박탈감뿐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저자는 빚없이 부모가 대학교육까지 잘 시켜준 일반 대학생을 전제로 하는듯 하지만, 막상 그런 청년은 현실에 많지 않다.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가계에 무리를 주며 따는 졸업장이 만능이 아님을 아는 순간, 학자금 대출은 더욱 무겁게 느껴지며 선택에 제약을 준다. 그런 청년들에게 대기업은 무너진 하늘에 솟아날 유일한 구멍일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월급 200만원 밑으로 현재 사회에서 30대를 맞으면 꿈에 얼마나 도달 할 수 있으며, 가정을 얼마나 행복하게 꾸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본적 생활은 되는가?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즐길 1인당 최저 생활비 기준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65만원 수준으로 측정되어있다. 현실과 부합할까. 과연 설명에 붙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165만원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구가 2009년 있었고, 그 결과 202만6880원∼259만1664원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최저 임금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시급 9698원~1만2400원 이었다.

 

이 와중에 고통이 덜 아프게 작용하는 대기업은 어떨까. 사내불법하청, 불법유통밀어내기, 원가후려치기로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함을 차치하자. 그러고 나서도 그들이 현재 위축된 세계경제에 반응하여 안고있는 현금인 사내유보금은 상위 30대 기업만 쳐도 500조가 넘어간다. 투자는 물론 고용창출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대기업 경제권력에 완벽히 흡수동화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적다.

이러한 여러가지 현실은 무시한채, 가장 취약한 청년 노동자에게 눈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적어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장에선 나오면 안되는 것 같다. 당면한 청년 노동문제만 해결해 중소기업에 저임금 저복지 고위험 질나쁜 일자리만 알선해 주면 끝이 아니다. 질나쁜 일자리 양성이 가져올 구매력 하락으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와 임금격차로 인한 사회갈등등은 다 제쳐두고 실적만 올리는 것은 청년을 위한 기구의 장이 할 일은 아닌듯 하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 형사상 문제가 아닌 벌칙금으로 때우게 하는 퇴행하는 근기법 개정과 약자에게 가장 지켜지지않는 각종 근로 수당들, 정부압박에 마지못해 전시로 하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채용등이나 점검하는게 청년들에게 좋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