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력 판매와 가스 공급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전원책 변호사가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변호사는 지난 30일 밤 전파를 탄 JTBC '썰전'에 출연해 "가스, 전기, 수도는 없으면 생존을 위협 받는다. 만약 민간이 독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위험해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적어도 1인당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넘을 때까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취재를 해봤더니 (정부의 의도가) 두 가지다. 공기업의 정부지분 가운데 49%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이는 소유의 민영화"라며 "결국 주식 팔아서 자금 조달을 해 엄청나게 높은 정부 부채 비율을 메워 보겠다는 데 동기가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이어 "또 하나는 전기 도소매업과 가스 수입 도매업에 대해 민간 기업 유입을 허용하는 문제로 시장 민영화"라며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알아보니 아직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현재 전기 생산은 민간에 이양된 부분이 많다. 포스코, GS, 현대 등에서 전기를 발전해 한전에 납품을 한다"며 "민간은 주로 화력발전소를 해서 전기 생산 단가가 싸다"고 전했다.

이에 유 작가는 "생산된 전기를 모두 다 한전이 매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배전망을 한전이 다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전기는 물건처럼 갖고 다닐 수 없으니 발전을 하면 바로 배전망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디서 생산한 전기든 이 망으로 받아들여 한전이 기업, 민간, 공공기관에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시장성이 전혀 없으니, 한전이 다른 곳에서 돈을 남겨 개인이나 기업이 비싼 단가로 생산한 전기를 비싼 값에 사서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도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독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유 작가는 "그런데 지금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한전 배전망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가 있어서 중산층 이상은 저소득층에 비해 3, 4배 더 많이 낸다고 보면 되는데, 산업용 전기는 너무 낭비가 심하다"고 전했다.

유 작가는 "가정용 전기가 100원이면 산업용은 70원 밖에 안한다. 가정용 전기를 쓰는 국민들이 대기업에다 1년에 수천 억씩 내주고 있는 셈"이라며 "산업용 전기는 값도 싸고 할인제도까지 있어 결국 가정에서 돈을 뜯어다가 대기업에 퍼주는 방식의 요금체계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용 전기가 싸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전기를 쓰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한다. 현재 원자력·화력 발전의 안전·환경 문제 때문에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산업용 전기를 싼 값에 퍼주니 기업들이 전기 사용을 줄이겠나"라며 "이 판국에 민간기업이 전기를 한전 안 거치고 민간에 사고 판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 역시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는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유 작가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 "전기의 경우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오는 일이 될 것이기에 쉽게 못 올릴 텐데, 문제는 가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기업은 자사가 쓰는 가스를 사올 수는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가스는 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고 있다"며 "취재를 해보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시장을 민간에) 다 여는 것이 아니라, 가스 직수입업자들이 스스로 쓸 것을 수입했는데 너무 많을 경우 다른 직수입하는 기업들과 사고 팔게 해 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사실 기업간 거래를 빌미로 왕창 사와서 파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야금야금 먹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기업들끼리 거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 유통 쪽으로도 진출하게 해 달라고 갈 우려가 있다"며 "이 얘기를 정부에서 꺼내는 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단계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도 "지역이 넓은 데 같은 경우 여러 업체가 있으면 소비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지역이 좁은 데는 오히려 담합의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작가가 "전기의 경우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 값을 가정용에 맞춰야 한다. 전기세는 시민들이 엄청 착취 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나도 똑같은 의견"이라며 호응의 뜻을 보냈다.

-썰전 2016.6.30 -
-노컷뉴스-

누진제 관련해서 개소리하는게 너무 많다. 
산자부 때려 부수고 싶을 정도다.
그런데 이게 민영화 하려는 수작 아닌가 싶다.
"님들아 누진제 불만이면 민영화 가시죠 ㄱㄱ?"
정부가 시민들 열받게 하고나서 이딴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 주장-

전력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선진국의 경우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허핑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