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은 9인 시스템이고 탄핵 의결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함
그런대 현재 3인의 재판관이 임기말이 되서 앞으로 6인이 될테고 6인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는 말이 됨 그래서 미국은 비율로 따지고 과반만 넘으면 된다고 합니다
즉 미국같은 비율 시스템이라면 6인이라도 3인만 찬성해도 의결 된다는 말이 됨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야 한다는거죠
그러나 지금 법을 바꾸기엔 늦어서 야당은 헌재 재판관 3인을 급히 보충하기 위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핵을 위한 헌재의 상황도 녹녹치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