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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내란 방지법 같은거 만들어야되는거 아닌가?
게시물ID : sisa_1244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3
조회수 : 9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2/05 22:31:58
계엄해지의 요건이 국회 의결이라는
공간(국회)의 제약을 명시하고 있으니
이부분을 파고들어 계엄군이 국회장악을 시도하는것 아닌가?
이런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게
계엄해지 조건을 만들어두면 괜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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