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엄+내란 방지법 같은거 만들어야되는거 아닌가?
게시물ID : sisa_1244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3
조회수 : 9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2/05 22:31:58

계엄해지의 요건이 국회 의결이라는

공간(국회)의 제약을 명시하고 있으니

이부분을 파고들어 계엄군이 국회장악을 시도하는것 아닌가?

이런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게 

계엄해지 조건을 만들어두면 괜찮지 않을까?



출처 내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