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이 신중해야해서 함부로 적기 어려운 주제가 오유에서의 보수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 뒤로는 매우 부정기적으로 글을 연재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 개인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은 권장합니다.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전에 정말 궁금한 것 하나가 사드문제입니다. 그냥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대안이 있는가.'입니다. 저는 사드문제의 해결이 보상과 안전성의 해결에 있다고 봅니다.
민가가 거의 없는 지역을 매입해서 안전구간을 만든다면 사실, 이 논쟁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 먼저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문장을 시작하시는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HAAD의 문제를 이미 업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
이미 시간도 많이 흐르기도 하였고, 개인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님이 내놓은 대안을 보면, 꼭 설치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꼭 설치를 해야만 하지는 않습니다. 시야를 넓게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이시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풀어 보겠습니다.
사드가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제시하는 당사자인 중국이 압록강에 배치한 미사일과 흑룡강성에 배치한 레이더는 우리가 항의해야할 문제가 아닙니까? 사드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없는걸 억지로 가져오는 수치라면 중국과의 문제는 삼전도의 치욕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압록강에 배치된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 사드는 외교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운영주체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서로간의 다양한 분야의 경쟁관계라고 일축을 하면 아시겠죠? 한 예로, 경제 및 군사대국 1위와 2위이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수치라는 가정은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흑룡강성에 배치한 레이더우리가 항의해야 할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는 혈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풀수 있는 방법으로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풀어가는 것이 방법인데, 재중대사관에 영사가 그런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활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 정탐만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행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최종 병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죠. 만약, 현 시점에서 국방부에서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 홀대한다고 해서 대응으로 레이더 기지를 설치한다면, 중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받아들일 듯 합니다. ‘전쟁하자는 건가?’라구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듯 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장황한 설명이 될 듯합니다. 너무나도 많아 국방부에 2가지만 말하자면,
첫번째로 국내 상황 안정입니다.
부정부패 척결(;부정부패를 저지를 자와 그와 연루된 자의 처벌)입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행위를 저지른 이득본 액수의 1.5~2배만큼 재산을 환수해야 할 것이고, 형벌을 무겁게 하고(일반 경제사범의 2~5배), 잘 한사람은 그만큼의 이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와야 그 다음이 이야기가 되겠죠.
두번째로 전투력 향상을 위해 전 군의 첨단화 및 정예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첨단기기들은 확실한 검증을 하고 난 뒤에 조금한 것 부터라도 들여와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사드의 대안으로 sm-3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역시 미국제입니다. 이번에 사드가 부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나 SLBM 문제에도 SM-3가 있다면 보다 유용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지스함에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죠. 저는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사드의 레이더간의 유해성 차이가 그렇게 심한가 의문이 듭니다. 이지스함의 국군장병들에 대한 논의는 왜 여지껏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사드나 이지스 레이더나 탐지거리는 광범위 합니다.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대는 국가를 위해 최종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무력단체이며 창입니다. 군대는 어떠한 무기든 미제든 일제든 러시아제든 있으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국가간의 명확한 의사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적을 한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SM-2, SM-3, 패트리엇, 천궁, S-400등등의 RIM계열의 공중요격 미사일 방어체계를 싫어하는 민간인 포함 군부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공격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쓰니까요.
단, 문제라고 한다면, 외교, 정보, 국방 대부분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수습도 못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선거에 까지 깊이 관여를 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을 이끌고 있는 기관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뿐입니다. 잘못한게 있다면 고처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지스함의 레이더 또한 사드의 레이더와 별반 차이는 없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이지스함의 전파범위는 평상시는 350km이니까요. 재미있는건 바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점은 언제나 남아 있죠. 군인장병들의 복지가 과연 언제부터 논의가 되었냐 하는점입니다. 작년 김광진의원이 군장병 수통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60~70년대에 생산된 알루미늄 수통을 사용하였지요. 군장병들의 복지부분을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1급 ~ 3급 판정을 받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군대에 입대합니다. 전역할때는 어떤가요? 무릎환자(;보병), 허리환자(;전군), 진폐증 환자(;건물 통신병; 오유에 한분 계시죠.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환자(;포병, 탱크병, 박격포병 등) 등등의 환자들 및 전사를 하여서 전역을 하시는 안타까운 병/장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는 무었입니까?
마지막으로, SM-3나 사드가 없다면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전력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기존의 대공체계는 사드나 SM-3랑 비교하는게 불가능할정도로 요격가능 시간이 짧습니다. 초반에 잡아야 하는데 사거리가 안되고, 고고도 요격도 불가능한 안습한 상황에서 사드나 SM-3이외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전시라고 보면 되겠죠. 누가 싸우나요? 대한민국 국군장병들과 북한군이 싸웁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누가 막나요? 한국 군인이 막나요? 아니면 미국 군인이 막나요? 무기의 체계는 누가 선택하나요? 미국의 권유에 의해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선택하겠죠. 그 무기의 구매자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겠죠. 하지만, MB시절 4자방에서 나온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직도 질질 문제만 끌고 있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말했나요? 생계형비리다.라고 말했죠. 이게 국가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할 말인지 아니면 동내 놀이터에 골목대장이 나와서 하는 말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깨끗하게 해결하고 다음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시지 않나요?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본 것은 햇볓정책이 있습니다. 아니면 6자회담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대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안건을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진보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대안의 가능성이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미제 무기의도입은 굴욕외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지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노리는 무기를 가진 나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외교도 아니고 굴복이 아닙니까?
->갑자기 진보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이 나와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가능성을 제시하라는 명령조의 말은 누구랑 이야기 하면 그런식의 말이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국민의 한명으로써 진영을 떠나서 기분이 불쾌한 정도를 넘어섭니다.
‘말투를 고처야 합니다.’ 라거나 '몇살인데 명령조야.'라고 갑자기 이야기 하면 불쾌할 겁니다. 남이 불쾌할 언행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무기를 가진 나라의 요구는 중국의 요구라고 보면 될까요? 이를 전제하여 말하자면, 모든 국경에는 상대를 노리는 무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대한민국은 유럽의 여느 나라와는 다르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행자부 그리고 국방부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방부에서 사드를 검토할때는 이유와 시기 그리고 자금력을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행자부와 외교부 그리고 국정원과 면밀히 상의를 하여 결정을 한텐데,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도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지켜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런 행동 또한 쉽게 하지는 못했겠군요. 고려대상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외교부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무슨 책잡힐 일을 했는지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대안이라........
의견이 전혀 다른 글을 올렸기에 욕먹을 각오는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이 얼마나 공허한 문제입니까? 사드문제는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견이 전혀 다르다고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욕을 먹을 생각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갑자기 나라에서 사드를 발표하고, 갑자기 나라에서 사드 설치는 성주로 발표하고, 갑자기 나라에서 성주로 방문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성주 군민들도 당황을 했고, 갑자기 성주 군민들이 빨갱이라고 매도를 당해서 억울했고, 갑자기 성주 군민들도 화를 내는게 아닐까요?
이런 글 쓰면 혹시나 분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는 했습니다. 이번 메갈사태가 아니었다면, 평소처럼 로그인조차 안하고 가끔 유머글이나 보고 갔을 그저그런 소프트 눈팅러입니다. 제가 가입하고 올린 첫글이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시입니다. 저, 고딩때는 촛불집회로 시쓰던 학생이고, 노무현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광주 5.18운동 기념 행사 참가하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사회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셨군요. 고등학교때 시를 쓰셨던 분이시라면 감수성도 풍부하셨을 텐데, 지금의 사회적 사정이 많이 열악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보정치가 추구하는 가치관 역시 콘크리트 분들과 다름업다고 느꼈습니다. 정권창출만을 위한 정치를 하지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었습니다. 진보고 보수고 국민은 표뽑는 기계이며 지지층은 배신하지 않은 기본표가 되버렸습니다. 안철수씨가 새정치를 하기를 기대했지만 뭐... 호남인사를 끌어들여서 기존 정치의 확대판, 극단주의로 간 순간 국민당도 노답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콘크리트는 무생물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감정과 다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함을 배우기 위해 눈, 코, 입, 귀와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과 표정과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계라고 생각하신다면 심심한 위로를 해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판단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개인적으로 자신을 기계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불행해 질 듯 합니다.
그래서 전 무효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양비론적 포기가 아니라, 오로지 다수 국민의 무효표만이 정치권에 대한 우리의 심판이 될 수 있으리라 믿기때문입니다. 국민의 표가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광신적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리란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광신도가 부르짓는 사상은 널리 퍼질 수 없습니다. 특히 다양한 지식이 교차하는 현 인터넷 세대에게는 불가능한 지식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번 메갈사태에서는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점이 도드라지게 부각되어서 당황을 하기도 하였죠.
배움을 멈추면 사회와 단절된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습니다.
사드 이야기하다가 완전 딴 얘기로 새버렸네요;; 많은 비공과 비판을 예상합니다만 동시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생각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지만, 단순 어그로 및 분탕은 거절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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