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1958년에 만들어져 나이만 하향시킨 개정이 2007년에 단한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대...

지금은 자신들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10대들입니다...

알고 싶은것은 다 찾아보고 지식을 습득할수 있는 정보화 시대라 옛날처럼 뭣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던 10대들이 아니라 알거 다 아는 법까지 악용하는 성인과 다를바 없는 지식을 가진.. 아니 ..오히려 성인보다 더 많은것을 알고 있을 10대들이란 말이죠...

언제까지 이런 10대들의 범죄를 먼 옛날 기준 소년법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미국은 7세를 형사 기소 기준으로 잡고 10대들의 강력 범죄에 대해선 성인 기준으로 처벌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10대 보호라는 위선좀 그만 떨고 10대들의 강력 범죄나 형사 범죄에 대해선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그 10대 보호라는 명분으로 범죄자는 보호받고 다른 10대들과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