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던 짓거리 예상했던대로 하고 있고요.

예상했으니 타격이 없죠.

확실히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는 인재가 없거나 이미 다 도망간 듯 합니다.

이재명 때리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건 악수입니다.

설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재명과는 관련이 없어요.

더민주 공격에는 조금 써 먹을 순 있겠네요.

그런데 뇌물액수 혐의가 2.2억? 혐의가? 비웃죠.

 

이 정도로 여론이 바뀌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모자라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두 가지 경우이겠죠.

저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요.

더군다나 수사를 확대해서 중앙으로 올리지도 못하고 지검에서 진행한다는 얘기는 거의 패소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개입설을 퍼트려야 정상 아니었겠어요? ㅎ

 

법기능인이 정치판에 들어와 온갖 꼼수를 부려 법으로 정치를 하니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법을 비웃죠.

법이 정치에 오염된 이상 법위 권위를 다시 세우는 데에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와중에 좋은 점이 있긴 합니다.

떨어진 법의 권위를 다시 세운다는 명분으로 사법부를 정치가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예요.

 

윤석열의 언행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 처럼 국회우위의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 보여줄 수 있는 폐해는 거의 전부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반합의 진리에 따라 반응이 크면 반작용(부작용)도 큽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더민주의 대통령들은 책임총리를 항상 언급하면서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러 행사하지 않기도 했어요. 

윤석열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요소를 법제화 하자는 목소리가 명분을 얻죠.

이상한 대통령 뽑아 놓았더니 정말 개판이거든요.

여기에다 사법부까지 개혁에 들어가면서 선출이나 인사에 있어서 국회의 우위를 확보하면 사실상 내각제로 가게되죠.

다행인 점은 늦지 않은 시점에 더민주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점 정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