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하지만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교부금이 줄어들면 그동안 고정 지출이 되던 복지 지원금이나 주민들을 위한 편의 지출을 줄일수밖에 없음...

그게 지금 현실화 되서 윤석열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정부에 주질 않았고 지방은 덕분에 다른것은 못하고 간신히 아동수당등과 같은것만 집행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수가 더욱 부족해지면 그다음은 정말 필수 복지 지원금도 줄어들겠죠...

전 이런꼴을 보면 정말 윤석열 몰표준 지방이 그 피해를 더 입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런데 더 열받게도...이 이 ㅅㅂ ㅁㅊ 윤석열 정부는 자기를 지지해준 지역에 돈을 더 퍼주고 있음...그래서 더 열받는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