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언어로만 보자면 아름다운 말입니다.

선임자를 배려한다. 인의예지를 중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과 인의예지 충효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가치관, 윤리, 도덕, 즉 선함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자면.

현대사회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살인을 하든, 마약 강간을 하든, 회계 부정을 하든

돈(?)을 주면, 피해자의 억울함과는 상관없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사법 카르텔이라는 이름도 적당하지 않아요.

 

카르텔이란 공동의 이익,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및 제반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르텔 이전에 판,검,변호사라는, 그냥 공-사적인 집단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규과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결성된 이해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재판 브로커라고 일컬음이 맞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 결과를 조작하는.

 

플레이어는 검-판-변(로펌)-언 정도가 되겠네요.

 

전관 예우? 뭐가 전관 예우입니까?

 

댓가를 받고 행해지는 재판 조작, 사건 조작일 뿐이죠.

돈과 자리라는 댓가가 없으면, 전관 예우를 할까요?

 

제 3자를 경유하는 자금 흐름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중화된 권한을 더 쪼개고,

내부자 폭로자에게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만 해도

공동체를 망치는 종양같은 브로커들을 어느정도는 막을수 있을겁니다.

 

제발 전관예우같은, 미풍양속 언어보다는

본질에 걸맞게

재판 브로커

라고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