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28125101644

 

암 걸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철회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들의 공소는 기각하게 해줬으면 한다.'

 

이런 입장인데, 서로 모순이 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계신거죠.

 

현재 박대령에게 이첩을 하지 말라고 추가적인 어떤 '명령'을 내린 상황 자체가 불법이고 이 명령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인데, 추가적인 명령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싫어서 명령 계통의 윗선을 통해 박대령을 명령불복종으로 기소한 거니까요.

 

만일 거기에서 공소를 기각한다면 박대령이 그냥 제 할일 했다는 의미가 되는 동시에 추가적인 어떤 명령을 내린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되고, 또 기소를 남용한 것이기도 함.

 

그럼 명령 계통에 있는 사람은 직위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지가 문제가 될 텐데

 

추가적인 어떤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이 이를 인정할 수 있을까? 

 

사실, 소소하게는 가족과 정치 성향이 다르면 흔히 접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치라기보다는, 뭔가 더 근본적인, 지역주의 같은 것에서 갈린 거 같음. 

 

김진태를 뽑으면 가스비가 오르는 거 처럼. 춘천 사람 뿐 아니라,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정치적 지지만 했을 뿐인데, 본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는 사례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