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멀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강력한 공조와 결속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를 대북 제재 있어 한미일과 긴밀히 공조하고 묶어두는 게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켜서 자신들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 크나큰 부담감과 공포감을 안겨 주어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 면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는 한국의 사드 배치 여부는 우리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공조에 묶어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할 듯 말 듯 하면서 카드를 적절히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치를 확정해 버린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카드를 우리 손으로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무역 보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논외로 하고 그냥 북한 핵 문제 해결만 따져도 사드 배치를 확정해 버린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한미일 대북 공조에 묶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모자를 판국에 아예 아예 판을 뒤엎어서 중러가 한미일과 대립 구도로 가게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제일 기뻐할 쪽은 어떻게든 한미일중러의 대북 공조를 이완시켜 고립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북한과 김정은일 것이다. 


 사드 배치가 당장 유사시 북한핵의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확실하게 검증된 것도 아니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것도 아닌데 북한과 김정은의 숨통을 띄어주는 짓을 왜 하는 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흐뭇하게 썩소를 짓고 있을 걸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진다.




 어느 페친분 글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