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쓰게 될줄은 몰랐네요.

포켓몬고 때문에 지도와 관련된 구글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이. 정부가 븅신인게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우니 쉽게 각색을 좀 할께요)


우리나라 법인 관련 법에는 큰 허점이 몇개 있습니다. 이걸 다국적 기업은 굉장히 잘 활용을 하구요.

노조가 가장 강성이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까르푸가 한국에 진출. 노조를 탄압하며 남긴 말이 비슷한 맥락의 대표 사례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1.
우리 조세법에는 인터넷 시대에 아주 뒤쳐져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인적ㆍ물적 설비 포함)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나 업체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네. 한마디로 서버가 외국에 있는 서비스에는 한국에서 얼마를 벌어도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웃기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 등 모든 외국 서비스들이 한국에 서버를 두려하지 않습니다. 저라도...둘 이유가 없죠. 제가 바보가 아니라면요.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 세금을 물릴 수 있잖냐?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을 연구직, 관리직 같은 업무로 해두죠.
광고 영업은 대행사를 적극 쓰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영업하는거 아냐. 근데 우리 광고 admin은 전세계 어느 광고주라도 직접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다들 스스로 쓰는거야'

한마디로 우리는 한국에서 돈버는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직원들 월급 주는 수준의 세금만 내죠.




2.

유한회사라는게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재무재표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세금을 안내려고 매출이나 이익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 같아도...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코리아 등등. 외국 회사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유한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탈세를 할 수 있거든요!
(말이 웃기죠. 합법적 탈세라니 ㅋㅋ 그런데 맞는 말 입니다)

그럼 다들 유한회사를 만들지 왜 주식회사를 하냐?

유한회사는 자본 조달이 어렵거든요. 또 여러모로 주식회사에 비해 불편한게 많습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 정도는 그냥 구글 본사에서 필요한 자본을 계속 주면 되고...불편한 사업은 안하면 그만이죠.





정리.

결국 구글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놓고 판단 했을때 한국에서는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게 제일 이익이라 본겁니다.

아마 서버를 한.국.에.도. 두면 지도 반출을 허용 하겠다고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 해도 구글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을거에요.

정부도 븅신 같은게 괜히 택도 아닌 안보 이슈를 이유로 들어서 구글에 빌미만 준거죠. (구글 입장에서는 잘됐죠. 안그래도 핑계가 필요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대체 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먹튀. 탈세를 겪고도 저 법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또 발의는 됐죠. 통과는 안되겠지만)

과연....
다국적 기업과 우리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서로 적일까요?
가 그 질문의 답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