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사법연수원 28기)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29기) 변호사가 다단계 피해 액수 최대 1조원대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총 22억원을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은 자신들이 만든 쇼핑몰에서 농·축·수산물을 사고팔아 원금과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가 투자자 10만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이 회사 법인, 회사 대표 이모씨 등 10명을 지난 1월 기소했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가 영농 조합 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스템코리아의 사기·유사수신 혐의는 경찰이 추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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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측으로부터 수임료 20억원과 부가세 2억원 등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최근 휴스템코리아 등 관련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휴스템코리아 측이 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22억원의 규모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휴스템코리아 측은 경찰 조사에서 ‘22억원은 이 변호사에게 건넨 변호사비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변호사는 다단계 피해 액수 4000억원대에 달하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 아도인터내셔널은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조달하는 것) 범행을 저지른 등 혐의로 작년 10월부터 관련자가 줄줄이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구속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손모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살인 등 강력 범죄자라도 그를 변호하는 걸 나무랄 순 없지만, 이 변호사라면 적어도 다단계 사기 사건 피고인 변론은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작년 변호사 개업 당시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8일 오후 이 유튜브 방송은 비공개 처리됐다.
그는 1999년 검사로 임관할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치된 뒤부터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조원대 조희팔 사기 사건, 2조원대 제이유 그룹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으로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기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한 검사는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수임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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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28/35XC4WSFWZHVJE4RJH2R6K5IT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