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장창창’사태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리쌍 VS 서윤수(맘상모)의 구도로 누구의 잘못인가의 논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걸 보고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가리는 접근 방식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집에 올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포럼 자료집이 있길래 주말동안 그 책을 읽은 후 써본 글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민이기에 당연히 미흡한 점이 많은 글입니다. 

지가 상승을 통한 이윤추가가 노동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성공을 가져온다는 사회적 인식은 ‘재테크’라는 유행을 만들어 내었고 더 이상 노동을 통한 소득이 삶의 안정감을 부여해 줄 수 없다는 불안감은 더욱 더 재테크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가 매매의 확대가 소위 ‘상가재테크’라는 명목으로 이뤄지게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가매입자는 은행의 대출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테크를 목적으로 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는 지가(혹은 지역가치) 상승을 통한 이익창출을 강력하게 희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윤리는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임차인 교체까지 선택하게 됩니다.
한편, 노동시장의 변화로 안정적 노동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퇴직하는 시기도 빨라지면서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자영업의 과잉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영업의 비율은 여러 변수 중 실업률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2006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 이외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략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1) 금융 지원정책: 소액·살포식 지원이고 평가시스템에 의한 선별과정 없이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선착순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유량 소기업 혹은 경쟁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이자비용 절감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2)소상공인 교육: 기본적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생존보다는 시장 진출에만 성과 목표가 맞춰져 있음
(3)소상공인 컨설팅: 컨설팅 전문성 부족, 미흡한 컨설팅 권고안 이행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4)나들가게 지원사업: 2010년부터 2014. 6월까지 나들가게 누적 폐업·취소율은 10.8%이며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업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대부분 자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개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자영업자 정책은 불안정안 노동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해왔으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도 창업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재테크’를 목적으로 한 상가매매가 많아지고 그런 상가 매입은 대부분 대출을 포함한다. 대출을 포함하여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는 임대료 차익과 지가상승을 통한 이익을 강력하게 희망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불안으로 자영업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불안한 노동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해온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자영업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의 과잉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의 임대차 갈등은 이런 사회 구조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물주도 많은 대출을 받은 상태고 임차인도 상당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우장창창 사건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건물주가 연예인이고 맘상모라는 단체가 세입자의 편에 서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 다를 뿐 그 갈등의 원인은 위에서 말한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수많은 임대차 갈등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이런 구조라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등들은 대부분 합의되기 어렵고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세입자가 불리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법의 판결이 났음에도 여론을 등에 업고 버틴다는 시각으로 서윤수씨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애초에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이 건물주의 선의나 여론밖에 없다는 시각으로 보면 강제집행까지 시도하는 리쌍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은 반드시 다른 쪽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제로섬게임. 그 게임에서 한쪽을 응원하는(혹은 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 하는 의문을, 게임의 룰을 바꿀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1부 글을 마무리합니다. 

좀 더 공부한 후 수일 내로 2부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2부는 이런 사회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써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