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이 많다.

1차로 정속주행은 법적으로 [불법]이다.

1차로 과속주행을 하는차량은 더 많다.

 

 

정속주행 반대측 주장

[1]

1차로는 정속주행은 법적으로 옳지않다.

-> 맞는말이다.

[2]

1차로는 추월차로로 해야 교통사고가 덜 발생한다.

-> 맞는말이다.

[3] (아주 몇몇이 주장하는말)

독일 아우토반만 봐도 차로에 따른 용도구별로 속도제한 없어도 교통사고가 적다

-> 개소리. 아우토반의 경우 국내 고속도로와 달리 직선적인 면이 더 많고 길게 이어져있어

속도를 내는데있어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작을 수 밖에 없다.

 

 

정속주행 옹호측 주장

[1]

정속주행을 못하게 하는거는 과속하기 위함이다.

-> 개소리. 정속주행을 못하는거는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현재 법상 문제점

[1]

만약 1차로에서 법적 최고속도로 1차로의 정속주행을 했을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현행법 : 법적으로는 불법이다(이유는 없다)

현실상 : 1차로는 추월차로이다. 하지만 추월차로에서 법적 최고속도로 정속주행시 추월의 필요성때문에 불법이라면, 해당 추월하려는 차는 과속이라는 불법을 행하게 된다. 이는 범법자를 위해서 이유없이 금지시켜놓은 법이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1. 1차로의 제한속도를 없앤다(무제한 속도를 허용)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법적최고속도의 정속주행'은' 허용한다

(모든 정속주행을 허용하는것이 아니다. 법적최고속도만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