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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쓴 국가란 무엇인가 읽다소름끼침
게시물ID : freeboard_13329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이제이신도
추천 : 5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11 00:55:13
앞부분에 국가주의이론 설명하면서 마키아밸리 홉스얘기하다가 국가주의국가론을 신봉하는사람들은 유일한가치가 
국가의 최소한의목적인 안보와 치안이며 안보와 치안이외의 이를테면 복지 환경 교육 언론등은 굳이 국가가나서서 관리하거나
발전시킬 의무가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 다른것은제쳐두고
안보와 치안을 지키기위해서라면 어떠한 정신나간것처럼 보이는 짓도 감행하며
국가주의국가론에의해 통치하는 정부는 물론 이들 국가에도 법률은있지만 안보와 치안을 지키기위해서라면 법을어기는것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협조없이 스스로 법을만드는것도 당연하게여긴다
또한 이런 사상을 지지하는유권자들 역시 이에동조하기때문에 한국의경우도 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아주 궁합적으로 잘맞은덕분에 그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건간에 반공을 지지하는 정당에 소속되었다는것자체만으로도 표를 줌으로써 더더욱 그들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것이다
자유주의나 진보 혹은 좌파들은 이들이 아주 무식하고 구시대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유권자들이 이들을 멀리하리라고 기대하고있는데 내가볼때 그건큰오산이다 
분단상황이 해소되지않는이상 이들은 몇년이고 장기집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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