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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43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롱]★
추천 : 1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7/10 17:43:03
지금처럼 정부에서 후진없는 강행 드라이브로는 지역이기주의.지역분열등 국민들 밑바닥만 드러나고 사회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배치지역 확정까지 되면 해장지역민들의 반대시위 해결등 행정비용.치안비용등의 부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왜 이 정부는 순서를 모르는 걸까요.
무기구매 프로세스로 생각한다면 일단 국회통해서 적정성 검토먼저 들어가고
부득이 들어와야한다면...
그 다음은 국민투표 맞습니다. 물론 찬반 국민투표가 아닌 찬성이 많은 지역에 사드배치하는게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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