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 헬조선에 대한 반격 20대 총선. 그런데 왜 찜찜할까
능력만 있으면 떠난다.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현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세대.
그게 바로 '헬조선', 그 중에서도 '우리'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긴 최장시간 노동국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MB-박통으로 이어지는 정권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으로는 7080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이 그만큼 JOB RICE였기 때문이지요.
이번 20대 총선은 국민들의 분노가 응집된 선거였습니다.
분명히 사회는 잘못 돌아가고 있고, 정부는 국민들을 더욱 분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권이 승리했음에도 많은 분들이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이기긴 했는데... 뭔가 변할듯 하지는 않고... 그런데 아직 주어진 시간이 짧기도 했고...
으... 쩜쩜쩜 찜찜찜
오유에서 시사 게시물 양이 줄어들었고, 팟캐스트 다운량도 예전같지 않다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뭔가 변하기는 변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그 핵심이 '월급' 과 '노동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2. 왜 '월급'과 '노동시간'이냐.
간단합니다. 이제 한국사회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2012년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2030은 처참했던 대한민국도, 눈 부시게 성장하던 대한민국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스펙이 나쁘지 않았던 중상위권 국가 국민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대학교 시절부터 '복지'라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혹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던 세대입니다.
북유럽,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행복한 개인의 삶을 인지하고 사회로 나간 세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최장 시간 근무와 하루 열 시간씩 일해도 150 만원 내외만을 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연구가 가장 적실하다고 봅니다. 언론에 소개도 많이 되었으니 꼭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ㅜㅜ)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정시퇴근과 노동한만큼의 월급인데, 현실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게다가 당연한 차별과 빈부격차, 일자리 태부족은 삶의 질은 둘째 치고, 삶의 기본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머리 속의 '당연한' 사회와 현실의 사회의 괴리가 너무나 크고, 바뀔 것이란 기대마저 없는 것이 지금 헬조선 담론의 핵심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이에 대한 나름의 역습이였지요. 솔직히 이길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들 BBAK 돌아 있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X발 나라도 한 표 해야겠다! 가 모이고 모여서 이긴 것이지요.
구체적인 상을 그리고 승리를 향해 나간게 아니라, 흩어져있던 분노가 만든 것이 이번 총선이었다 이겁니다.
3. 근데 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냐 짜샤?
뜬금없지요? 국회는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300명 모아놓고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게 아니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분야별로 먼저 토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환노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하 환노위 홈페이지에서의 환노위 소개(http://environment.na.go.kr/site?siteId=site000003826&pageId=page000003841)>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법률·청원등 의안의 심사와 기타 국정감·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88년 6월 15일 제14차 국회법개정으로 노동부를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4년 6월 28일 제18차 국회법개정에서는 노동부 및 환경처를 소관으로 하여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5년 3월 3일 제19차 국회법개정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환경부랑 노동부스러운 일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힘을 발휘하던 공간입니다. 과거 환노위 3인방. 민주노동당의 성장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지요.
(19대 의회에서 환노위 의원들. 은누나, 장누나, 심누나... 3대 누나가 모두 없어졌네요...ㅜㅜ 그래도 이완영, 이인제, 권성동 안 보니 참 좋군)
19대 국회에서는 이인영, 우원식, 이석현, 한정애, 은수미, 장하나, 심상정 의원이라는....
더이상의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특히나 심블리와 은수미라는 걸출한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던 공간이었습니다.
19대 국회 최악의 어젠다였던 노동 개악을 현실적으로 저지한 곳 역시 환노위였습니다.
최저시급 문제, 을지로 위원회, 노동환경 등 환노위는 현실적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주는 기틀인 '노동'을 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월급과 노동시간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상임위가 환노위인 것입니다.
4. 지금의 환노위 의원들은 누구냐?
은수미, 장하나의 낙선과 우원식, 이인영 의원이 짬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야당 환노위는 큰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중 제가 어느정도 아는 의원들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인천 부평을, 3선, 대우노조, 참여연대)
- 환노위 위원장입니다.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노조 출신이다보니 감성이 일반 노동자와 결이 유사합니다.
최근 86 정치인들이 주요직에 오르면서 정치적 기회를 다시 얻었는데요, 그 한 축이 되어 환노위를 지키기 않을까 기대합니다.
강병원 (서울 은평을, 초선, 노무현 청와대 행정권)
- 사진이 왜 업데이트가 안 될까요...3~4번 해도 안 되는 사진들이 많네요. 결국 포기하고 다른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가장 먼저 천명하기도 한 의원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와 월급에 관해 강한 발언을 자주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재오를 꺾고 당선된게.... MB 두고보자.
나이도 45이니 길게 보고 싶은 의원입니다. 제2의 은수미 의원님 포지션이 되시기를...ㅜㅜ
한정애 (서울 강서병, 재선, 산업공학 박사, 야당 내 유일한 19대 환노위 의원)
- 19대에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환노위에 들어오신 의원님입니다. 강남과 강서 지역구 빅딜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진성준 전 의원님에게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주었지만, 역시 인생은 모르는 것. 강서병 신설과 게리멘더링으로 의원직을 획득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은근히 파이터 기질이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님도 증언을 해주셨지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민주 환노위의 실무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질적 파이터 역할도 하실듯.
서형후(경남 양산을, 초선, 한겨레 사장)
- 경남 대첩의 한 축이였지요. 정상이었던 한겨레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남의 해고 문제가 심화 되면서 힘을 발휘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용득(비례, 초선, 한국노총)
-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분입니다. 당내 노동위원회의 거두이기 때문에 당내 파워로만 따지면 환노위 야당 의원 중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득 의원님 행사장은 전화 따로 안 돌려도 당내 모든 인사들이 오는걸로 유명하지요.
여기저기 많이 무시 당하는 환노위에 힘을 싣게 만들 의원이 아닐까 합니다.
이정미(비례, 정의당)
- 진보정당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인물입니다. 그 힘든 길을 계속 걸으셨습니다.
정치카페 테라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지역구, 당내 활동 등 정의당 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노동운동을 오래하셨고, 10년 넘게 준비해오신 분이라 기대가 가장 큰 환노위 의원입니다.
진보정당의 살길이 바로 환노위이며, 이정미 의원이 이 길을 걸어왔으며, 심상정, 노회찬 의원의 서포트까지 받을걸 생각하니 벌써 두근거립니다.
야당의 환노위 의원님들이 상대해야 할 분들 중 대표 주자이지요... 하태경 조원진...하아... 숨이 막힙니다.
하태경 의원의 뽀록이 가끔 환노위 야당을 돕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조원진...하아...이게...아... 하아....
이상돈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많지만, 핵심 플레이어가 위 의원들이라 생각하기에 추려보았습니다!
<3줄 요약>
1. 지금 한국 헬조선 담론의 핵심은 '월급' 과 '노동시간'
2. 이를 다루는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 지켜보자. 우리 삶을 현실적으로 바꾸는게 환노위다!
http://environment.na.go.kr/site 환노위 홈페이지
http://www.정치.net/menuhtml/logout/login.php 정치넷 홈페이지 - 정치인 알아보기 가장 '쉬운' 홈페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두어도 힘이 강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합니다. 약자. 즉,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힘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자본주의에서의 정치입니다.
그 정치가 다행히 갈피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곧 대격돌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2017년입니다.
바라봅시다. 움직입시다. 우리도 정치합시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환노위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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