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너무 큰 그물… 구멍은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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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43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써커쓰단장

추천 : 11
조회수 : 5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06 0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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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20&aid=0002986137

... 랍니다... 뇌물 못 주고 못 받아서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것 같네요..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반증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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