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하나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에 대한 관심으로 까지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 임. 

그런데, 관련글들을 보면 대체로 김영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우호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부정적이지는 않은 듯 함. 

김영삼에 대한 이런 평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평가이며, 과거 인물에 대한 제자리 찾기라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함.

<김영삼의 공>

1. 하나회 척결

= 잘한 일은 맞지만, 누가 정권을 잡았더라도 했을 일이라고 생각되며,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주는 것으로 하나회세력들에게 면제부를 주었음. 하나회 척결은 사실 그들이 다시 뭉쳐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막는게 목적이지(이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님) 군부 내의 하나회 세력들을 응징해서 심판하는게 목적이 아니었음. 사실 본인이 그 하나회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도 이상함. 그 결과 사법부에서 사형과 17년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를 감형도 아니고 사면해주기에 이르름.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여짐.  

(김영삼이 대통령 신분으로 두 사람을 사면할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 하였고, 김대중은 당선자 신분으로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음. 사면은 김영삼이, 실제 풀려난 것은 김대중때 풀려남) 

 

2. 금융실명제 실시

= 이 역시 잘한 일 맞지만, 마찬가지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했을 일이라고 생각됨.

3. 총독부 철거

= 총독부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 철거를 한다면 잘 분해해서 다른데로 옮기느냐 그냥 다 없애느냐 등을 가지고 의견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으로 실행에 옮긴 점은 잘했다고 생각함. 

4. 선구적인 환경정책 실시

김영삼의 공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게 김영삼의 가장 큰 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임.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성공적이며, 실시된 시기를(94년부터) 감안하면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었음. 이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실시할 만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고, 시대를 앞서서 과감하게 실시한, 정말 좋은 정책이 진정 맞음.(비아냥 거리는게 아니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업적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딱히 김영삼의 공이라고 할 것은 생각나지 않음. 

<김영삼의 과>

1. IMF 사태 발생

= IMF의 발발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한 주제이며, 김영삼은 본인 집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 다만, 기본적인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나쁘지 않았고,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금모으기 운동 등) 그 충격에 비해 빠른 시기에 이를 극복했기에 우리나라 전체에 미친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함. (약 4년 만에 IMF체제를 벗어났음.)

2. 삼당합당

= 직선제 개헌 즈음 대한민국 민주화세력의 상징적 인물은 경상권은 김영삼, 전라권은 김대중 이렇게 두사람이었음. 김대중은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서싸우다 여러 고초를 겪었고, 전두환 정권시절엔 투옥되어 사형수가 되기도 했었음. 반면, 김영삼은 40대 기수론을 주창하며 급부상한 후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세력의 구심점으로 부상했으며,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음. 

그렇게, 민주 진영을 이끌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사람이 돌연 자기가 맞서 싸우던 세력과 손을 잡기로 하고, 민주진영을 배신했음. 

이것을 지금의 시점으로 빗대서 비유해보자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기 직전 이낙연이 이재명과 경선을 하면 질 것이라는 여론 조사를 보고 경선 거부 및 탈당, 이후 국민의 힘으로 입당하여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서 당선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됨. 하물며, 지금은 그때처럼 엄혹하게 독재정권과 맞서싸워야 하는 시기도 아니고, 이낙연이 그렇게 민주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도 아님. 그렇기에 김영삼의 삼당합당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인 선택인지 알 수 있음.

민주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사람이 개인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진영을 배신한 그 자체도 정말 잘못한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인 이유는 이후 그 행위가 불러온 여파인데, 민주진영과 독재 세력(군부세력)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독재 세력에 부역했던 인물들의 과거가 세탁되었으며, 지역감정은 확고히 뿌리내려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게 됨. 박정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심은 지역주의를 만약 김대중과 김영삼이 서로 합심해서 민주진영 단일 후보로 대응했더라면, 단연코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지역주의는 그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을 것임. 과거 해방 이후 친일파 척결을 못해서 지금까지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지역주의도 완전히 끝낼 기회가 있었는데, 김영삼의 대통령 병 때문에 그 기회를 잃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임. 이는 김영삼이 재임기간 아무리 많은 공이 있더라도 덮을 수 없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악행을 저지른 것임.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결론

김영삼에 대한 평가는 그가 저지른 삼당합당이 후세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비할바는 아닐지라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잘 한것도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는 너무 과도하게 후한 평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