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병역 관련 문제로 벌어진 희대의 삽질이
군가산점제 논쟁이 아니었는가 싶다.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느니 마느니 문제로 토론하던 미친 광경을 생각해 보면
무슨 나라 전체가 약을 빨았나 싶었을 정도..
대체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이행한 남성 중에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공무원 가선점을 주는 것이 병역이행에 대한 보상 나부랭이라 개소리를 하고
우린 왜 그것을 빌미로 쓸데없이 남,녀 싸움하며 미친짓을 왜 하고 자빠졌던 건가?
사실 진정 논의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군인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한지 예산은 어찌할 지 논의 되었어야 한다.
군인 시급 200원이니 100% 올라 500원이니 군인을 노예취급한 하며
자조하면서 농담하고 쳐 웃고 있을게 아니라
군인대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기왕에 되었을 때
그런 거지같은 미친 상황을 해결하는 진짜 해결책을 논의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뜬금 없이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 시험 치를 때 가산점을 줘야 한다 어쩐다 하더니
군가산점제 반대하는 여성부랑 된장녀들이 문제다??로 결론짓는
대한민국식 문제해결 방법을 보며
나라가 단체로 무슨 최면에 걸린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을 정도
대한민국 국방비 38조원 중에
8조원이 군인 인건비이고
그중에 7천억원이 사병들 인건비다.
전체 군복무 장병 중 90%를 차지하는 사병들의 급여가
인건비로는 10%도 지출이 안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연간 2조원의 예산만 더 사병월급에 편성하면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사병들 침대 방산비리 단 한건만으로도 6조원씩 해쳐먹고
(이명박근혜 기간 벌어진 수 많은 방산비리 규모는 일단 접더라도)
군 장성들 골프장 건설에 매년 천억원씩 쳐 부으면서
사병 급여 예산은 예산이 없어 안된다는 건
대체 어디서 비롯된 뻔뻔함이란 말인가.
군인들 최저임금 지급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군복무 장병들의 처우개선 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복지와 자립에 관여된 더 중요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유럽처럼 주거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대학등록금이 무료인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알바급여가 높아 알바만으로 자립이 가능한 것도 아닌
닫혀버린 사회 구조속에서
대한민국의 20대의 태반은 등록금, 생활비의 이유로
부모세대에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이 불가능한 세대다.
10대에 연애하고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에 가정의 안정을 찾는다는
생물학적 흐름은 말 그대로 영화나 미드에서 보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고.
대한민국은 사회에 막 진입하는 취약세대의 원활한 사회자립을 위해 보통 행하는
국가가 조력이라던지 청년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인데
이명박근혜 기간 인턴제이니 비정규직 확산으로 양산된 400만 청년실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사회가 나서서 벼량으로 몰아 넣는 형국이다.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그냥 나오는게 아닌거다.
사회빈민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20대 시절을 보내지만
청년들이 경제력을 저당잡힌 사회구조에서 부모의 조력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세대가
그 현실을 풍자하는 것이다.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청년복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시행도 안하는 국가가
복지정책을 하지 않을거라면 최소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그에 맞는 노동의 댓가라도 제공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너무도 큰 부조리인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군인 장병의 최저임금 지급은
사실 정부가 삽질하며 행하는 그 어떤 청년 복지 보다 현실적이고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실상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1. 20대 초반 대한민국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2년간 복무하는 군복무는
최저임금의 지급만으로 정부가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효과와 동급이 된다.
(일자리 창출한다며 40조원 사대강에 쏟아 붇고 5천명 일자리 창출한 미친 사업을 안했으면
정부주도의 10년간 70만개 일자리 창출이 안정적으로 가능했단 말이다.)
해당 군복무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수행인 동시에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자돈을 모아 오는 시기가 된다.
군복무를 통해 2년간 급여를 모아 3천만원~ 4천만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청년들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대학등록금과 주거마련과 같은 생활비에 보탤 수가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종자돈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포화 된 취업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더불어 부모의 재산이 많아 종자돈이 불필요한 계층이라 할지라도
해당 자본을 차를 구매하고 쇼핑을 하는데 사용함으로써
20대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시장 창출은 물론 새로운 구매계층의 탄생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2. 군복무와 관련한 사회의 갈등이 완화 된다.
군복무가 곧 정부의 복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제공 의미와 연동이 된다면
군복무에서 면제가 된다는 것은 이런 복지에서 제외 된다는 의미이기에
군복무와 관련한 쓸데 없는 남녀 갈등이니 따위가 일어날 리도 없고
(여성도 원한다면 헌재판결에서 보듯 의무 복무엔 부적합하지만 자발적 지원은 가능함으로
필요시 해당 군복무를 자원함으로써 여성에게 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제적 복지혜택과 연계된 병역이행에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며
군 내부의 고질적인 인권유린도 완화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생활고에 시달리며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 그날 그날 생존에 급급한 현실이 아닌
종자돈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고 여행과 예술활동을 자유롭게 하며
경제적 이유로 막혔던 가능성들에서 모두가 해방되는 사회
20살 성인이 되었건만 독립을 못하고 부모집에 얹혀 살거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하고 당장의 학자금 대출과 취업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시절이
또 다른 가능성으로 또 다른 잠재력으로 국가의 미래에 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된다.
정부에게 무슨 대단한 청년 실업 대책을 제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규모의 청년 복지정책을 짜서 시행하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대한민국만이 가진 특수한 상황
전 국민이 병역이행하는 하는 사회에서
그 병역 이행이란 행위에 청년들이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한 2년간
당연히 제공했어야 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뿐이다.
20대 청년들이 제공한 2년의 시간
당연히 받았어야 할 3~4천만원의 종자돈이
누군가에겐 푼돈이고, 별거 아닌 기간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병폐를 근절할
진짜 해법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것을 단순히 징병제와 모병제와 같은 틀로 볼께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특수한 청년복지라는 관점에서 함께 본다면
군 병역문제와 청년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한민국만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항상 궁금한게 있었다.
군 가산점제 논쟁 때 표출되었던 그 폭발적인 분노와 열정이
대체 왜 이런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는데에는 매번 침묵하는 것일까
끓는 냄비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은 옆에 있는 개구리 탓이라 욕하기 전에
그 냄비에서 시급히 탈출하는게 진정한 해법이고
사실 냄비 위로 뛰어오르는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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