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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두가지 판결...
게시물ID : sisa_12282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0
조회수 : 11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11/24 18:31:12

 

 

 

어느쪽이 죄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음주 운전으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들?

둘다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진 않지만 그동안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판결들을 보면 그야말로 판사들이 음주 운전자에게 살인면허를 쥐어준거나 다를바 없다란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면서 9살 아이를 죽인 저 음주운전자의 5년 형량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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