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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26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갈대중소★
추천 : 1/40
조회수 : 2071회
댓글수 : 41개
등록시간 : 2023/09/27 03:35:38
판사말을 잘듣고 좋아해야지 ㅋㅋ
판사의기각이유 포인트를말해줄게
1.위증교사혐의가 소명됐다는건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입증이됐다는거다 고로이미 입증할증거가있는데 증거인멸ㄴㄴ구속필요ㄴㄴ
2.위증교사및 백현동 사건의 인적자료 물적자료 다확보했는데
더이상 증거인멸할게있나?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니까
방어권을 줘야한다 이말인데
즉 죄를입증할 자료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다고봤는거다
그런데 기각됐다고 좋아하는거보면 귀여워죽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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