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고 있자니 열통 터지네요. 이런식으로 국민들 세뇌시키면 되겠습니까?
전기, 가스 민영화 관련 경쟁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정말 역겹네요..이런식으로 민영화를 미화시키나..
이 나라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미래가 없을 것 처럼
이야기하고 있고...참으로 답답합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유도한다? 듣기엔 참 좋은 의도이나
문제는 기업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을 한다는게 문제인거죠.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 이익을 보는 것 보다 함께 가격을 올리는 쪽이 오히려 더 이익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가스와 전기처럼 실생활에 밀접한 공공재들은 비싸다고 해서 안쓸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이 보다 더 좋은 사업아이템도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의 인프라코어는 애초에 건들여서는
안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차원의 일도 있어선 안됩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마을 주민이 다같이 힘을 모아 우물을 몇개 만들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를 내고
촌장이 우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촌장이 김씨나 이씨한테 조금 팔아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문제이죠.
국민세금으로 짓고 국민세금으로 유지해 놨더니 대기업이 헐값으로 홀라당 털어가고
몇년 뒤 민영화 승인해준 정치꾼, 고위공무원들이 그 회사 이사 사장 회장 등등으로 들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정부에서는 통신, 가스, 전기 등 통합 패키지(마치 인터넷 통합 상품처럼) 형태로 묶으면
싸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패키지 묶음까지 거론할 정도면 어쩌면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끝났을지도...모를 일이죠.
이제 곧 전기세도 옵션으로 붙어서 요금제가 나올 기세인데 예컨데 에어콘 무한요금제
라던가 컴퓨터 무한요금제라던가...
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하면 실력있고 전문성 제대로 된 인사 배정해서 예컨데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해서 경영을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반대로 민영화 해서
모든 이권은 대기업이 다가져가고 대놓고 서민 쥐어짜는 판 만들려고 혈안이네요.
예전에 한국통신(현 KT)이 민영화 되면서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가
되었죠. 통신요금 이라는 것이 한번 인프라만 갖춰 놓으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직히 통신이야 돈 없으면 사용 안해도 관계
없지만 전기, 가스, 수도, 의료분야의 요금 인상은 당장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문제인데
이걸 건들이는군요.
그나마 죽지 못해 사는 이 지옥같은 나라에서 숨이라도 쉴수 있도록 산소역할 한것이
민영화 안된 수도 전기 가스 의료 등으로 숨쉬고 있는건데 이것마저 민영화 된다는 것은
서민의 목을 졸라 숨통을 쥐어짜는 것과 하나 다를 거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인프라코어 공공재의 민영화는 국민들 생활만 더 고달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져 정치에 관심 가질 여유 조차
사라지게 되고 국민이 정치에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전형적인 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
유형의 사회적 구조가 완성 되는 발판이 될 것이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특정 계층들의 부의 독점화는 가속화 되고
빈부격차는 심화 되서 국가 전체가 퇴보하여 후진국화 되어갈까봐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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