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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전기) 민영화는 기업의 초법적 권력을 늘려주는 셈
게시물ID : sisa_740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mmitment2★
추천 : 0
조회수 : 3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15 14:19:58
어디까지나 국가가 기업에 에너지를 보급을 함으로써
기업은 아무리 크다라도 국가라는 틀 안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게 정 반대로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기업이 에너지를 국가에 보급을 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기업에게 귀속되는 꼴이 아닌가?
물론 공기업이 무능하고 적자가 생기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다라도 에너지 분야는 건드려서는 안되는
분야다. 다른건 민영화 한다 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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