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하게 서구의 여성들이 특수 부대 지원을 하게 해달라거나 어려운 지역의 군인으로 가는 것이 권리라는 운동을 뉴스로 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의 여성들은 그런 요구룰 하지 않을까요? 뭐 나름의 사정은 모를바가 아니나, 만일 우리 나라 여성계가 대동 단결하여 징집 의무를 강하게 주장한다면,
일단 헌법 소원을 내겠지요. 그럼 일군의 여성들이 공포에 그 헌법 소원을 낸 여성들을 공격하겠지요. 메길 류에서는 강력한 반대와 함께 별 어줍쟎은 논리를 구사할겁니다. 일베는 가장 적극적인 찬성자가 될 것이고.
내었다치고 강력한 징집 평등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헌재 앞에서 시위도 하고 국회 의원도 움직이고.
결과는 되어도 되지 않아도 여성에게 아주 유리하게 적용이 될겁니다. 99.9%는 관습이니 뭐니로 거부가 될 겁니다. 가장 놀란 곳은 정부랑 국방부고요.
남성이 군을 가는 것은 유사 이래로 내려오던 당연히 사회적인 합의였지만 여성의 경우는 여성의 부모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부모가 남여를 가리 않고 가장 강한 여성 입대 반대자들이 될 것이지요. 그리고 왜라는 수많은 논의 가운데 현재 군의 열악한 사정도 내 일이 될 것이고.
설혹 헌재에서 여성 징집을 해야한다고 받아져도 정부와 국방부는 난색을 표할겁니다. 일단 그 어머어마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교도소 보다 못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여성을 받을 수 없지요. 모두 고쳐야 합니다. 단순하게 병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만큼 사관학교나 부사관 티오도 늘려야 합니다. 남성 중심의 군을 남여 평등 군으로 바꾸기에는 현재의 국가 전체 예산으로는 어림없지요. 국방 예산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여성을 많은 헤택을 받습니다. 몇가지 살펴볼까요?
. 더 이상 남자들이 군대 부심으로 위세를 떨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데 국가가 차별하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 . 여성 간부 티오가 엄청 늘어나고 사관학교도 여성에 대해 더 많은 기회를 줄겁니다. . 정부의 고위 관리에 여성 배려 및 국회 의원 여성이 더 많이 늘어 날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동일한 인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 남은 성역을 도전함으로 여성이 얻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