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저널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네요! 재벌 2,3세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금수저라고 불리는 자들의 미국국적 포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답니다!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자와 권력층들의 필수 액세서리였는데 사람은 참 오래살고 볼일입니다.

이들이 이리 서둘러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지난 2010년 제정, 시행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일명 FACTA)'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현지 은행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도 5만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 금융관련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계좌에 대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소득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탈세로 판단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때릴수 있습니다. 또, 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도 최근 5년간 미국 세금납부 실적이 연간 1억원을 넘으면 전 세계에 보유한 재산의 30%를 국적 포기세로 내야 합니다. 이 법은 2010년 시행에 들어가 금융기관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계좌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바로 위와같은 이유로 재벌 2,3세를 비롯하여 원정출산에 동참한 권력층의 2세들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자니 계좌신고를 하게되어 그동안 검은 베일에 가려진 관련 정보가 다 까발려질것 같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자니 국적 포기세가 무섭다!그렇지만 어떻하랴 이들에겐 지켜야할 비밀이 있는것을! 서둘러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장 많이 포기한 재벌가는 LG라고 하네요! 특히 구회장의 아들인 구동범, 구동진씨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이제와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미국 국적을 헌신짝 버리듯 했으니 사회적 비난이 만만치 않을듯 싶네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역법에 해당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인지 외국국적 보유자인지 분명히 밝히도록 되어있는데 이들이 외국국적자임을 숨기고 영주권자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국 국적자이기때문에 당연히 외국 국적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영주권자로 신고한 이유는 아마도 외국국적자보다 영주권자가 세법상 유리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병역법과 세법을 동시에 위반한 셈이 됩니다! 영주권자로 신고해 병역도 면제받고 세법상 온갖 유리한 혜택을 보다가 당장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됐다고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괴씸죄에 해당할 사항입니다! 유승준은 괴씸죄에 걸려 수십년간 한국땅에 발도 못붙이고 있는데 과연 이들 형제가 양국 정부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일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가의 실질적 1인자,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워싱턴 D.C에서 출생해 자동으로 미국 국적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민이니 그동안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썼으면 좋겠지만 집에서 세는 바가지 나가서는 안샐까요? 상속세를 않내려고 온갖 편법을 일삼고 찌끄럭지 돈으로 삼성장학생들을 충실하게 키워왔던 삼성아닙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아마도 큰일나지 싶습니다.무지막지한 액수의 돈들이, 그 돈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흘려 번 돈인데, 벌금으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난 2014년 8월 7일자 미국 연방관보 46310페이지에 LEE Jay라는 인물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방관보에는 Y라는 미들네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100% 장담할수 없지만 미국에서도 미들네임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또한 100% 아니라고 장담할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꿈에서나 가볼수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위와같은 일들이 완전 깨소금 맛입니다만 아마도 당사자들에게는 죽을맛이겠죠! FACTA란 빛이 비치니 대한민국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어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세회피처를 포함해 해외에 빼돌려진 돈이 1000조 가까이 된다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부자와 권력자들이 살아왔으니 나라가 지금 경각간에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고통을 열심히 땀흘려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병을 수술해야 하건만 이 정권은 수술은 커녕 어떻해든 다음 정권에 폭탄을 넘길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단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의를 실현할 지도자가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아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