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그리고 정부

일단 우선 이 글은 제가 경제 게시판에 어떤 분의 글에 리플을 달고

그 리플에 댓글이 달려서 읽어보다 댓글을 달려는데 말이 길어져 이렇게 글을 따로 적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는 의견이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다~라고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10년 뒤가 일본!!!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정부가 어떤 짓(?)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 예로 저의 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간단하게 일본의 버블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버블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980년대 상업지가 상승 --- > 주택지가 상승 --- > 주택 가격 상승 --- > 1991년 가격 하락

다들 알다시피 이때부터 가격이 추락했죠

그리고 다시 오르지 못 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부동산은 끝났어 " 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부 터인데

일본 정부는 떨어진 주택 가격을 올리기 위해 금리 조절, 대출 정책, 세금 정책, 공급량 조절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0년대 중후반에는 공급량을 더욱 늘어나죠 거진 2008년까지는 매년 100만 호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이 시기 때 주택 공급이 민간부문 90퍼센트 이상이었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주택을 이렇게나 많이 지었을까요? 수익이 발생하니 지었겠죠

민간법인들의 수익은 일본 정부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철저한 방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 맞긴 거죠. 그래서 버블이 쌓이지 않고 계속 집값이 천천히 우상향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급 조절과 대출, 세금 정책들이 주택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지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정부가 조절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핸들을 움직일지 주시하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조금이나마 볼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의견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