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상임고문(민주당)은 의장의 권위를 이렇게 표현했다.
“외국의 국가 원수도, 심지어 우리 나라 대통령도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면 사회자인 국회의장 자리보다 아래에서 연설한다. 또한 사회자의 말에 따라 움직인다. 국가 원수도 국회 내에서는 국회의장의 말을 듣는 게 순리다.”
휘하에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
법률공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국회의장은 예외적으로 법률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건네 받은 뒤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거나 재의한 법률이 다시 국회를 거쳐 정부로 넘어갔을 때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은 뜻대로 그 법률을 세상에 공포할 수 있다.(헌법 53조)
대통령에게는 사후통지만 하면 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품위에 어긋나게 다른 자리를 겸직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국회 폐회 중 국회를 떠나려는 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의 사직서도 수리할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의 휴가 허가권도 의장에게 있다.
국회 안에서 의장은 예산과 인사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3000명이 넘는 국회식구(국회사무처 1166명, 국회의원회관 1794명, 국회도서관 251명)와 1887억원의 예산(2000년도 기준)이 의장의 소관사항이다. 국회에 소속된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도 의장에게 있다. 국회사무처가 시행하는 입법고등고시 합격자의 임명권도 의장의 권한이다.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의장이 의전적으로 대단한 예우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장은 또 국가의전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 각국의 국가원수나 의회의장급의 고위인사들이 방한하면 대부분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국회의장이 외국 정부나 의회의 초청으로 순방외교를 펼치기도 한다.
해외를 오가는 국회의장에게 공항은 ‘최고의 VIP’ 대접을 한다. 의장은 국제선 청사 3층 귀빈실을 이용한다. 출입국검사장도 거치지 않고 전용통로로 비행기에 오른다. 장관과 국회의원은 탑승 때 출입국검사장을 통과해야 하니 격이 확연히 다른 셈이다.
국회의장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
의장실에서만 1명의 비서실장(차관급)과 10명의 비서관(1급상당∼5급상당)이 의장을 모신다. 이중에는 의장의 의전을 감안해 외교부에서 파견한 의전담당비서관(외교부이사관)이 포함돼 있다.
의장실 소속은 아니나 국회사무처 국제국에 있는 의전통역관 7명도 의장의 대외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회 전체로 보면 의장은 1명의 장관급(국회사무총장)과 4명의 차관급(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을 휘하에 두고 있다. 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국회사무총장이 따르도록 돼있다. ‘폼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요인에게 경호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이 파견한 두명의 경찰 경호요원이 항상 의장을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들은 경찰간부인 경위들이다.
의장실 전체의 크기는 약 400평 정도다. 부의장 사무실이 100평이 채 안되는 것과 비교된다. 의장실 입구에는 예복차림의 의장병이 항상 부동자세로 서있다.
연봉만 2억원
의장공관은 대통령관저와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다. 누구라도 주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하면 체포된다.
국회의장은 국무총리에 준해 급여와 경비를 지급받는다. 국회사무처 회계과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액수는 1540만원대.
우선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564만원을 받는다. 여기에다 일반수당에 대해 연 950%의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명목)이 나간다. 연 3250만원이니 월로 치면 271만원 정도.
의장은 또 373만5000원의 특정업무비와 20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받는다.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매달 받는 돈도 137만원 가량 된다. 이것이 의장의 고정수입이다.
여기에다 의장은 예비금에서 지급되는 기관운영비도 쓸 수 있으니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장과 부의장 사이에도 예우 측면에서 100가지 이상의 차이가 난다”며 “그러니 의장과 의원은 비교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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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짱 은 누가될것인가...왕좌의 게임 커밍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