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흑산도에서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등 마을주민 3명이 여교사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는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경찰에서는 사전 공모나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범행 전후 서로 통화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여교사에게 만취될 때까지 강권한 것도 석연치 않다. 여교사가 만취한 후 기다렸다는 듯이 식당주인이 관사로 데려간 후 성추행(유사강간) 했고, 이후 이씨, 김씨 순으로 차례로 관사로 들어가 성폭행 한 것도 미리 계획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범인들은 용의주도했고, 범행이 들통나자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황을 모면하려고 발뺌하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이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 혹시 이전에도 같은 범행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경찰은 주변을 탐문해서 이들의 여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흔히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한다. 그만큼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 제2, 제3차의 피해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당장 A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여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 우울증, 대인기피증, 분노조절장애, 자살 충동 등에도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 더욱이 앞으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인 여교사에게 ‘술을 마신게 잘못이다’ ‘행실이 나쁘다’ 등의 표현으로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다.  

벌써부터 일부 온라인 댓글에는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자기 딸, 누나, 동생, 조카가 이런 일을 당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악플러가 있다면 역시 처벌해야 한다.

가해자 측이 피해 여교사를 ‘행실이 나쁜 여자’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인 흠집 내기나 음해를 할 수도 있다. 피해자를 ‘나쁜 여자’로 만들어야 가해자들에 대한 여론의 화살을 막을 수 있고, 또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서다.

실제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보면 가해자 측의 인면수심 행동을 한 게 적지 않다. 성범죄 가해자나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다. 만약 ‘여교사 행실’ 운운한다면 그들도 가해자들의 편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 사건 이후 교육청에서는 낙도‧오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의 거주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미흡한 것이 있다면 보완하고, 안전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을 막아내는 데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 
 
경찰은 세 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박씨에게는 특가법상 ‘유사강간 혐의’가 이씨와 김씨에게는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벌금형 이상인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공개된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원도 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감형요건도 적지 않다.

우리는 이번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형량 내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하고, 이들의 주거침입죄, 음주운전 등 이들이 해당하는 모든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 공모’나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들의 대담한 범죄양상을 보면 이전에도 비슷한 여죄가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이 부분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아고라 서명가기>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범’ 강력 처벌하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6499&objCate1=1

<관련 기사>
섬마을 짐승들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 전말
http://jeongrakin.tistory.com/3338

<관련 카페>
인면수심 '성범죄자'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SNS시민동맹군 카페
http://cafe.naver.com/sns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