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명이 사전에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윤간을 한 점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들이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 해왔다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떠들석한 염전노예 사건도 막상 염전주들 솜방망이처벌받고


진짜 이런 반인륜적 사건은 팔은.안으로 굽는다고
지역관할법원보다
중앙법원에서 감정에 치우치지말고 공정하게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