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31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특강을 하면서 “5·16 쿠데타” “한국 경제 전체가 재벌의 인질이 된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헌법 1조’를 다시 인용했다. 유 의원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지목당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때에도 헌법 1조를 인용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는데 공화라는 말은 더이상 쓰지 않고 사람들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군사정권과 그때 만든 정당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공화(共和)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 붕괴 위험에 있다. 이건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로 “작년에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진단’이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대한민국은 ‘폭발 일보 직전의 초갈등 사회’이며 ‘경제력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적절하게 통제 안되면 한국 사회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공화주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정치 체제로, 우리는 그냥 투표해서 이기면 다 먹고 자기 멋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벗어나 공화주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저성장,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근본적인 이념으로서 공화, 공화주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날 ‘헌법 11조’도 인용했다.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는데 최근 정운호 게이트봐도 그렇고, 사면복권이 되는 걸 봐도 그렇고…”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에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좋다”고 했다. 유 의원은 대기업 문제와 관련해 “마치 한국 경제 전체가 재벌들에게 인질이 된 것 같이 ‘재벌 대기업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산다’ ‘이들을 위해서 재정금융 지원하고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 등의 논리로 수 십년 지났는데 (지금 한국 경제는) 죽어가는 경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해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아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기업가 정신이 고갈됐고 역동성이 없다. 이런 경제에서는 창조적 파괴와 진정한 혁신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재벌 정책을 친시장 정책으로 바꿔야한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벌 대기업은 기업 활동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공정행위, 독점력 남용, 총수와 임원진의 사익편취 행위, 불법행위는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한편 “(보수라고 하면) 재벌 대기업 편들고 불공정, 불평등, 부패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이) 떠올리는데 이런 보수를 계속하면 이번 총선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했다. “반공은 계속 지켜야 하지만 반공만 지키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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