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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구의역 사고 예방법, 정부·여당 반대로 폐기" 사고 낸 서울메트
게시물ID : sisa_738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d0nis
추천 : 4
조회수 : 75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01 1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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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정비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부의 부정적 의견 표명으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용역업체 직원이 숨진 것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야당 의원 23명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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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안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등의 반대로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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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구의역 사고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비판했으나 그에 앞서 박근혜 정권과 19대 국회의 책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구의역 사고 낸 서울메트로 간접고용 1125명..서울도시철도공사는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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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안전문 사고가 발생했던 성수역(2013년 1월), 강남역(2015년 9월), 구의역은 모두 서울메트로가 운영·관리하는 2호선이었다. 피해자 또한 협력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반면 5~8호선에서는 2012년 이후 작업 중 안전사고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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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01154904012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6011625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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