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에 좋은 기사 올라왔길래 어려운 부분만 생략 편집해서 올립니다.
왜 부자까지 복지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난 진보(한국에서 분류되는 기준 실제론 진보라기 보기 힘듬), 야권 지지 하지만 선별복지가 낫다 이런 분들
꽤 계실텐데 읽어보시길 강추!
흙수저·비정규직 차별 해소
[청년배당] 청년복지 가장 미흡… 돈이 아니라 ‘시간’을 주는 것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순수혜자로 만드는 정책
(이재명 청년배당)
소상공인들 가장 열렬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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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복지냐 기본소득이냐 논쟁할 필요가 없다. 두 개는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다. 똑같은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싫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이 기본소득(역진세)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중산층의 세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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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자에게까지 줄 때 부자에게 가장 불리하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발테르 코르피와 올로프 팔메는 선진국들의 복지제도를 조사해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복지 지출에서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왼쪽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에 몰아주는 나라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소득층까지 나누어주는 나라다. 세로축은 재분배 규모를 나타낸다. 위로 갈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재분배되는 나라다.
빠르게 확산되는 기본소득 정책
<그림>을 보면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왼쪽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에게 적은 금액이 재분배(내려간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다.발테르 코르피와 올로프 팔메는 이것을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재분배의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