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정책을 펼친 과거에 대한 비용 지불 이란 인식은 아무곳에서도 볼수 없네요...

뭐 방송에서 몇년간 300조 나 퍼주고 얼마나 사용했네 마네 떠들어고 평론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행하고 그 잘못 된 정책이 성공 했을때 되돌리는 비용건은 논외 인건 매번 놀랍습니다

 

국가 잘못된 정책을 60년 70년 80년 까지 30년간 유지 하다 90년대에 급선회고

이와중에 남아선호로 발생한 갈등은 남녀 구분 말자는 구호 정도로 그쳤습니다

 

장기 정책이란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나중에 큰효과를 거두는 거죠

한자녀 정책은 분명 장기 정책 이었고 그 정책은 성공 했습니다

큰효과를 거뒀으니 되돌리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만한 시간도 필요 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 예시들을 숱하게 지나왔습니다

외환은행이 그랬고 사우디 원전이 그랬고 팔아 먹은 인공위성까지

현재 출산율 문제와 무엇이 다른 결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온 문제들이 겹겹히 쌓여 현재의 출산율이 된건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는거 보면 자식새끼들 어찌 키웠는지 뻔하고 훤 합니다...

 

매번 아이의 문제는 본인이 관여를 잘 하지 않았다가 

청문회의 단골 멘트인걸 잘 아실 겁니다

 

전 이 답변으로 관료와 정치꾼들은 출산율을 절대 해결 하지 못 할 것이다 확신 했습니다

이건 모든 정부의 공통 사항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아이가 어찌 자라고 어찌 생각 하는지

정면에서 바라보는 잠시의 시간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위에 있으니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이것에 모든것을 다하지 못하는데 해결 될리 만무 합니다

 

이것은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도 마찮가지 일것 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의 개선은 아마 '학생 부부'가 생겨나는 사회

이 학생 부부의 육아가 부모 여견에 따라 차등은 있겠지만

다른 이들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사회가 될때야 개선이 될것이라 확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