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네요

 

다 보복운전이라고 하는데 경찰 검찰 법원만 혐의 없음이네요.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을 해도 학원이 늦어서 빨리 가던중이면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판례로 남겠군요.

 

  

불기소사유 :

 재정신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