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윤정부를 지켜보며 도달한 결론은
시스템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 라는것임

어떤 공직이 잇고 정권이 바뀔때
공직의 사람은 교체되고
교체된 사람은 불합리한 정책을 실행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해당 직위의 존재목적에 합일되는 업무를 
정확히 실행하는것이 원칙인데 

정권의 향방에 따라
직위의 사람이 교체되면 해당 직위의 고유업무는
불합리한 정책실행의 도구로 전락함

검찰이 기소권을 악용하여
범죄자의 범죄를 감추고
무고한자를 기소하는 뻔히보이는 현실에
왜 검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가?

왜 수많은 증거가 잇음에도
판사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견제할
판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처벌 조항이 없는가?

말도안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당연한듯 용인되고
그 결과에 책임지고 처벌되는 공직자 없이 국민혈세만 증발함

해당공직의 직무 태만유기남용의 경계는 모호하고
적발도 어렵고 처벌도 가벼워 
이후 같은사람의 같은사고를 재발시킴

진보와 보수의 정치경쟁을 벗어나
고유직위에 잇는 공직자의 고정된 직무와
직무의 유기남용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직무수행의 문제발견시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직위에 오른 사람의 
개인적 이해타산 친분관계 정치성향이 아닌 
직무의 존재목적과 직무수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실행의 적절성을 기록 관리 감시하며 상벌하는
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봄

어떤직위에 어떤사람이 오더라도
해당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한다는 말임

현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매국행위와 국민도탄의 정책실행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이부분이 너무 느슨하다고 봄

공직사회 제도전반의
고유업무와 직무유기와 남용의 명확한 범위
그리고 엄격한 처벌에 대해
제도적 점검과 보완을 민주진영에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