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곽상도 무죄 판결로 시끄러운데..
난 이걸 판사의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
판사는 법대로 제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 원칙 중에 중요한게
증거 재판 주의가 있는데.....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전혀 내 놓지 않고 재판을 한다면
판사는 법원에서의 잘못된 증거만으로 (검사가 유죄 자료는 숨기고 무죄 자료만 내 놓는다면)
판사는 유죄를 주고 싶어도 유죄를 주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검사가 작업 들어 간걸로 봐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