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동이 절도를 했는데 형사처벌을 못하니 부모에게 소액심판 청구 가능하다고 한 글을 보고

애가 형사책임을 지지 못하면 부모에게 형사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2찍류의 댓글이 많더군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게 연좌제라고 해도 아니라고 우김질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부모가 민사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