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긴장 더 고조시켜"
美백악관 "한반도 비핵화 약속 불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핵 군축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언급과 관련 자체 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한국 배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지도자는 박정희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008년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1979년 암살되기 전까지 근 20년(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기 포함)간 남한을 통치한 독재자 박정희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이 계획을 포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공개 언급하는 이번 발언은 미국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정책에 배치되는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한국 안보의 기초를 뒤흔들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던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WSJ은 미국이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핵 합동 훈련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WSJ은 최근 북한의 무차별적인 연쇄 도발은 한국에서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며 핵 합동 훈련을 비롯해 미국의 핵 자산 운영 과정에 한국이 관여토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018년 55%에서 지난해 70%로 껑충 뛰었다.

미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미가 나아가는 방향이 확장억제 강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있다"며 "역내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안보를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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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싸지를 뿐이고
창피함은 국민의 몫이고
리스크 커지면서 경제는 망가질 뿐이고

사실 이런 기사는 국내 언론들에서
많이 써줘야 되는데
외람이들은 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