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을 돌아다니다 MBC에 올라온 동영상을 봤음. 강력범죄 피해자의 89%가 여성이라는 글을 봄.
인터넷을 계속 하다 보니 남자가 여자보다 강력범죄에 더 노출되어있다는 상반된 기사가 있음. 그래서 직접 강력범죄에 대한 통계를 가져와 보기로 함.
MBC가 자료를 인용한 걸로 나온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를 토대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음.
「범죄백서」에서는 강력범죄를 흉악과 폭력으로 나누어 놨음.
보시다시피 흉악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성폭력이 높은 걸 알 수 있음.
흉악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의 8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MBC가 방송한 내용이 이 자료로 확실시 됨. 이 자료만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강력범죄에 노출이 더 되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음.
다음은 강력범죄 중 폭력으로 넘어가 보겠음.
폭처법으로 쓰여 있는 두 개는 잘 모르겠으니 패스하고, 나머지를 봐보겠음.
폭력의 항목을 보면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등을 보면 엄연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강력 범죄임을 부정할 수 없음.
흉악과 다르게 폭력은 남성의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에 비해 2배정도 높은 결과가 나옴. 박광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는 흉악과 폭력을 더하여 만든 자료일 것으로 생각됨.
강력범죄를 흉악과 폭력으로 따로 떼어 놓지 않고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총 232129명의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서 남성 피해자가 136647명(58.87%), 여성피해자가 95482명(41.13%)로 남성 피해자가 4만여명 정도 더 많다고 할 수 있음.
이번에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상해와 사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함.
흉악 범죄에 있어 남녀 피해자의 수가 8배 넘게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사망 피해자는 10%안팎으로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를 두고 「범죄백서」에서도 언급한 것이 있어 이를 함께 가져왔음.
폭력의 경우에는 남녀 피해자 성별현황과 상해, 사망 피해자의 성별 비율이 일정하기에 남성피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상해, 사망 피해자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성별과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30세이하의 여성이 가장 많은 흉악 범죄의 피해자임을 알 수 있음.
반대로 폭력은 연령의 증가에따라 남녀 모두 피해자 수가 증가하며, 60세이하 남성이 가장 많은 범죄의 표적임.
제3자를 향한 범죄는 계속 있었고, 그 대상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음.
이 자료가 퍼져서 제발 "살女주세요 넌 살아男았잖아" 나, "과연 남자였었으면 범인이 그랬을까요?"하며 이상하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어떻게해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음.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글,사진 인용 http://www.ioj.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