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 이후 수습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을 탓하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점은 나중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함.

이러면 나중에 다른 종류의 사건 사고가 터져도 공무원들이 안움직임. 

행안부 장관은 집에 있다가 아예 상황을 몰랐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고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식으로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데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 책임질 일 아니면 기피하게 됨. 

사실 공무원 사회에 이런 시그널은 또 누가 줬었냐면, 감사원이 먼저 줬었음.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ktx 승차 내역까지 뒤졌음. 

'정책을 수행한 것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무원들에게 심어줌. 

정부는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시그널'을 준다는 인식이 없음. 

김진태는 기재부랑 논의하고 레고랜드 부도내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재부는 이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임.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