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0.29희생자들에게 지원되는 세금이 아깝다며 지원중지 청원이 있었고

6일만에 5만명 서명자가 있었죠...

그말은 즉 지금의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을 저들은 표한겁니다

그럼 정말 정부의 책임이 없을까요?

정부는 모든 재난 재해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미 재정되어 있고 그 정의를 서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처럼 말입니다...즉 안전관리라는것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 있죠

 

그럼 지금 10.29 참사는 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거고 156명이란 희생자와 다친 사람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대 국가세금 낭비하지 말라며 어떤 사람이 청원낸게 5만명 서명자가 있었고 그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개돼지의 어거지란 말이죠

만약 저 무식한 개돼지들의 청원이 받아진다면 기차타고 가다 탈선해 생명을 잃어도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저들 말대로 왜 거기에 갔어? 라는 말 한마디처럼 왜 그 기차에 탔어?라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묻는순간 그 어떤 책임의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보호와 보상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리니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10.29 희생자들에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세금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