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태원 관련영상 댓글들보니 법적근거없으니 피해자에게 보상하지말라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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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133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진남자

추천 : 6
조회수 : 6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10/31 19:33:07

여러 유튭뉴스영상에서 도는말인데 법적근거를 남기겠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 안전에대해 대응해야한다고하네요

시행은 2022년 4월이니 적용가능할거같네요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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