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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도둑을 뇌사상태로 만든 청년 유죄판결.
게시물ID : menbung_31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몽디★
추천 : 1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12 23:48:26
전 덜 성숙해서 그런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기사 전문을 읽어도 정리한 글을 읽어도 왜 유죄인가....이해가 잘...
신고하려 내려가려던 찰나 도둑이 3발자국 정도 기어감.
돌아와 20분 폭행.
이부분이 법원에서 과잉방어라고 한 부분이고 자기방어의 선을 넘었다고 했는데요.... 전.. 판결이 이해가 안가요...
3발자국이든 1발자국이든 움직일 힘이 있다는건 되려 당할 위험이 있는것 아닌가요?
왜 과잉방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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