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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드렸습니다.
게시물ID : lol_658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Wcket
추천 : 20
조회수 : 1161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6/05/11 23:39:13
 
1.
일전에 베오베를 갔던 [고소해드립니다]의 약속이행으로 3분의 고소장 작성을 마치고 각 관할 경찰청으로의 접수를 마쳤습니다.
 
 
 
2.
이 일을 시작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공짜로 사건을 맡길 기회가 생긴다' 라거나, '법률 서비스는 원래 그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설혹 계실까 하는것이 첫번째 걱정이었고,
제가 맡은 사건의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혹시라도 다른 억울한 분을 만들게 될까 하는 걱정이 두번째였습니다.
 
물론, 업무량의 증가 또한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었지만... 늦은 퇴근을 하기 직전에 후기를 쓰니 지금 당장은 홀가분 하기는 합니다.
 
일을 진행해 드린 세 분의 의뢰인들 모두 여러차례 통화를 하면서 '좋은 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드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일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이 이벤트를 오유 롤게에서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구요.
 
 
3.
단 3분의 사안이었지만  무상이라 할 지라도 대충대충 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노력과 수고는 정식고소를 맡기신 분과 다를 바 없이 투입되었습니다.
 
설렁설렁 대충해서 힘이 덜 빠졌다면 다음번을 또 기약했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이런 이벤트를 또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동안은 법인차원의 업무에도 소홀해서는 안될테니까요.
 
4.
이번 일의 최우선 목표는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한 자는 반드시 피눈물이 난다', '법적 조력은 생각보다 멀지 않다'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비매너와 패드립이 일상인 롤에서도 결국 자기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앞으로도 고소장작성대행/고소대리 업무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용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아마도 최저가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 금액도 '싼 가격'이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 분노'가 '법적인 조치'로 전환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내 눈에 눈물나게 한 녀석에게 피눈물 나게 하려고 한방 날려주는 과정이지만, 내 주먹이 아픈건 감수하기 싫다면 참는게 답일 수도 있지요.
 
 
5.
고소를 할때 100% 공소제기를 장담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정될 수 있는 판례와 결정례들을 모았고, 최선의 법리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의 의뢰인들의 뒷이야기를 사이다게시판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의 명대사로 끝을 맺어볼까 합니다.
 
"악플러가 언제 닥친다고 생각하나?"
"더쎈놈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무관심할때?"
"아니다. 고소미...를... 먹었을 때다!!!"
출처 www.okgoso.com
법무법인 유스트의 이인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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