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에 담긴 물에 있는 개구리는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면 죽는줄도 모르고 삶겨죽죠...

의료민영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표적인 카피가 그렇다는거지...  법안 통과되자마자 맹장수술비가 천만원 될거라면 국민들이 등신 아닌이상 당연히 미친듯이 반발할테고...

중심문제는 뭐냐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 수익사업이 불가... 그러나  이 의료부문만으로는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주도하는 의료수가제도외 당연지정제(가 뭔지는 알겠죠?) 하에서는 적자운영이 이어질 확률이 높음

이에대한 대형병원과 의료법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연관도 없는 수익사업... 화장품이나 숙박 같은... 걸 자회사를 통해 가능하게끔 해주는게 현재의 의료민영화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단추가 끼워지고 나면 다음순서로 가능해지는게 영리병원설립(이건 외국인대상 영리병원부터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졌음), 내국인 상대로한 영리병원 설립 가능케해주고, 이러한 영리병원들은 의보당연지정제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보당연지정제가 유명무실화되면 당연히 대형병원들부터 건보가 아닌 사보험과의 연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건보를 지탱하던 고액수입자들이 나서서 건보를 의무가 아닌 선택가입으로 해달라고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가면 미국식 의료보험제로 가는거죠

건강보험은 뭐 거의 없어지는거고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의보 + 해당 의보 지정병원으로 가야하는식의... 

그 폐단은 뭐 대체로 돈 많아서 병원 골라다니며 갈 수 있는놈들보다는 글쓴이나 우리 같은 일반서민 + 저소득층들에게 돌아올거고...

이쯤되면 뭐 응급실 한번가서 링거 한대 맞고 오면 수십만원, 수술 하나 하면 간단한거라도 돈천 정도는 내야 하는 미국식의료로 가겠죠

변형크로이펠츠야콥병 위험지역인 영국 등지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면 평생 헌혈도 금지입니다..

아직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거지 위험은 아직도 진행이고 잠재해있다는걸 보여주는 겁니다... 

까지가 그 글에 남겼던 리플이고,  좀 덧붙여서 그 글쓴이가 썼던 댓글들에 대해서 좀 써보자면 음영들어간 부분이 그 글쓴이가 쓴 댓글입니다.

현실적인 민영화는 수익사업 여부에 대한 것 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이라해도 설립주체는 의사 혹은 의료법인 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은 광고, 의료수입, 등등 여러분야에서 제한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심지어 비급여항목에 대한 것들도 다 고시하도록 되어있을정도로 말이죠

아... 당연지정제가 뭔지는 알려나?

그리고 지금 이 글의 글쓴이가 이야기한건 의료민영화법이 아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같은데....

우리랑 다른나라에 사는건가....  이 두법은 통과된적 없는데......

박그네와 경제단체들이 애타게 바라고 있긴하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만든 파견강화법하고 의료민영화를 숨겨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ㅋㅋㅋㅋ